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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액 산정과 상속채무 상계권 범위
2013가합101143
요약
공동상속인 간 유증.증여로 인한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과 상속채무 변제분에 대한 구상금 상계가 핵심이며, 실제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회복청구 인정액은 상계 충당 후 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건설폐기물 재위탁·허위 올바로시스템 입력 사기 성립 기준
2016고단63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사업에서 실제와 다르게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재위탁 행위를 숨기고 용역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보수 지급절차 위반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여부
2015나2040638
요약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한도 내에서 의결권자 2/3 지분 승인이 명백하면 부당이득 아님.
공공기관 도급·파견구분 쟁점: 안전순찰원 근로자성·직접고용
2014나2036786
요약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업무를 도급 형태로 외주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지위와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미용 목적 의료과실 사망시 상해보험금 지급 범위와 면책조항 해석
2015가단5288411
요약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도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수술에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체비지·보류지 지정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되나?
2015나2022456
요약
체비지 등으로 미리 관리처분.환지계획에 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취득 불가하고, 자기 명의 등기 전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복수노조 단체협약에서 소수노조 배제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2015구합77745
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협약 이행ㆍ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소수노조를 협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고속도로 제설제 등 환경피해 과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2014나10790
요약
제설제 비산, 소음, 매연 등 고속도로 인근 환경피해에 대해 과수원 피해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와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토지 매매 후 개발제한 및 정보미등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2015가합20755
요약
토지 매매 후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사실이 등기 체계에 누락, 건축 제한으로 손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2016노843
요약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시키는 것은 금지되지만, 처벌조항(제67조)에 직접행위자만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간접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액 산정과 상속채무 상계권 범위
2013가합101143
요약
공동상속인 간 유증.증여로 인한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과 상속채무 변제분에 대한 구상금 상계가 핵심이며, 실제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회복청구 인정액은 상계 충당 후 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건설폐기물 재위탁·허위 올바로시스템 입력 사기 성립 기준
2016고단63
요약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사업에서 실제와 다르게 올바로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재위탁 행위를 숨기고 용역대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보수 지급절차 위반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여부
2015나2040638
요약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보수가 지급된 경우, 보수한도 내에서 의결권자 2/3 지분 승인이 명백하면 부당이득 아님.
공공기관 도급·파견구분 쟁점: 안전순찰원 근로자성·직접고용
2014나2036786
요약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업무를 도급 형태로 외주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지위와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미용 목적 의료과실 사망시 상해보험금 지급 범위와 면책조항 해석
2015가단5288411
요약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도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수술에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체비지·보류지 지정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되나?
2015나2022456
요약
체비지 등으로 미리 관리처분.환지계획에 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취득 불가하고, 자기 명의 등기 전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복수노조 단체협약에서 소수노조 배제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2015구합77745
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단체협약 이행ㆍ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소수노조를 협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고속도로 제설제 등 환경피해 과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2014나10790
요약
제설제 비산, 소음, 매연 등 고속도로 인근 환경피해에 대해 과수원 피해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와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토지 매매 후 개발제한 및 정보미등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2015가합20755
요약
토지 매매 후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사실이 등기 체계에 누락, 건축 제한으로 손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2016노843
요약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시키는 것은 금지되지만, 처벌조항(제67조)에 직접행위자만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간접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