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법원의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 해당 재산처분 행위는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합니다.

이 판결은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동일한 사업을 하였고 물적.인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여러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아버지와의 교환거래가 다주택 과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상 사업활동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거래 시 실지양도가액 확인 어려운 경우 실거래가에 근거한 과세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호텔 매매계약에 집기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집기 대금이 별도 평가.계상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집기 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31.로,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합니다.

실질주주가 세무조사로 고액의 추징세액과 제2차납세의무를 예상하고 가족.공동주주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토지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금 부담이 입증된다면 매매대금 일부가 계좌로 입금되어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취소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 다음 2순위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상황에서, 실제 배당에서 미달된 부분을 후순위 채권자들이 초과배당 받은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자원 도매업에 다년간 임대하고, 잡종지로 재산세 등을 신고했으며 농지 이용 객관적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양도 당시 농지나 일시적 휴경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