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 대해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관리단이 실제로 관리행위를 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에서 저가 평가를 부정한 청탁으로 약속.진행한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대상자 중 일부만 권리 인정, 임대사업자 승계 시 매수청약 승낙.소유권이전의무 발생 및 분양대금 동시이행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망인이 장시간 근로 및 과중한 업무, 단기간 내 휴일 부족 등으로 인한 육체.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격렬한 육체활동 후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

의사협회가 정부정책 반대 목적으로 집단휴업을 결의.실행하였으나, 의료서비스 가격.품질 등 경쟁조건에 실질적 영향이 없고 회원 자율로 참여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또는 부당 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을 모두 취소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종전 여명감정 후 여명이 실제로 연장되어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해당 손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공매 입찰 로비 명목 등으로 원고에게 수수료를 받아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특성과 녹취.관행상 사기와는 인정 부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법구금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적 사업부문 전체의 폐지라면 해당 부문 근로자 전원 해고도 통상해고로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해제, 무효, 동시이행관계 등 본질적 분쟁에서 각 쟁점에 대해 계약서와 실제 합의내용 해석 기준, 반사회질서.불공정 무효 주장, 해제권 행사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