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금액분쟁·자경농지 면제 주장 기각 사례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669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양도대금의 실제 반환 주장 및 자경농지 요건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단-397
요약
본 판결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산정 곤란 시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경과 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35782
요약
국가가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초 결손처분 시점에 이미 체납자의 재산 현황과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을 넘긴 소송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분쟁에서 실제 거주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3-두-20653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주장해도, 경제활동 중심지와 생활근거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음을 입증할 사정이 있으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 대토 묘목 재배 '직접 경작'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춘천지방법원-2013-구합-398
요약
대토농지에서 수기로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농업 외 직업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자경으로 본다는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판결
영동지원-2013-가단-130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드라마 제작 용역의 납품 완료일 기준 부가세 공제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193
요약
해외방영 목적의 드라마 제작용역에서,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 등 후속작업까지 완료된 시점이 용역 공급완료일로 인정돼 해당 시점의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판단.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소득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963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식 주상복합)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하여, 단순 사실 오인이나 법령 부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명백한 하자 요건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주장실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70
요약
행정청이 법률.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해도 법 적용에 명백한 해석 다툼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 볼 수 없음.
강의료 반복 지급시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70
요약
강의료.원고료 등 용역대금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금액분쟁·자경농지 면제 주장 기각 사례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669
요약
원고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양도대금의 실제 반환 주장 및 자경농지 요건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단-397
요약
본 판결은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산정 곤란 시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경과 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단-35782
요약
국가가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초 결손처분 시점에 이미 체납자의 재산 현황과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을 넘긴 소송 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분쟁에서 실제 거주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3-두-20653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주장해도, 경제활동 중심지와 생활근거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음을 입증할 사정이 있으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 대토 묘목 재배 '직접 경작'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춘천지방법원-2013-구합-398
요약
대토농지에서 수기로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농업 외 직업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자경으로 본다는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판결
영동지원-2013-가단-1302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드라마 제작 용역의 납품 완료일 기준 부가세 공제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193
요약
해외방영 목적의 드라마 제작용역에서,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 등 후속작업까지 완료된 시점이 용역 공급완료일로 인정돼 해당 시점의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판단.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소득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963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식 주상복합)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하여, 단순 사실 오인이나 법령 부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명백한 하자 요건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주장실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70
요약
행정청이 법률.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해도 법 적용에 명백한 해석 다툼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 볼 수 없음.
강의료 반복 지급시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70
요약
강의료.원고료 등 용역대금이 반복적.계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