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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신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13
요약
망인이 부동산 경락 시 토지 지분 명의를 JJJ에게 신탁한 후 신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는 점과 명의수탁자인 JJJ의 동의가 입증되지 않아 실견금 수증자로 원고를 볼 수 없음.
배당이의소 원고적격 제한 및 제3자 이해관계인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요약
배당이의소는 배당표에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강제집행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된 경우 진정한 제3자 소유자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아님을 판시함.
토지 분쟁해결 수수료 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증여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29
요약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와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 실질적으로 토지 취득에 있어 이해관계인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무상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사례
동부지원-2014-가합-102332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식매매자금 출처 불명확 시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522
요약
실질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CCC 주식의 자금 출처가 부친의 지급금임이 입증되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78
요약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착오 안내 신뢰 시 증여세 가산세 면제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90
요약
세무공무원이 증여세 부과 의무를 오해해 과세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관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 원장에만 기재된 채권, 상속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737
요약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명목상 반제 처리된 금액'만으로 망인의 실질적인 채권 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 소명자료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채권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이 이혼 대비 목적일 때 조세회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833
요약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회피 목적임이 입증되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분양대금 공사대금 변제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77
요약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됐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 수령자(시공사)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신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13
요약
망인이 부동산 경락 시 토지 지분 명의를 JJJ에게 신탁한 후 신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는 점과 명의수탁자인 JJJ의 동의가 입증되지 않아 실견금 수증자로 원고를 볼 수 없음.
배당이의소 원고적격 제한 및 제3자 이해관계인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요약
배당이의소는 배당표에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강제집행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된 경우 진정한 제3자 소유자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아님을 판시함.
토지 분쟁해결 수수료 등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증여세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329
요약
토지 분쟁 해결 수수료와 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 실질적으로 토지 취득에 있어 이해관계인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무상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사례
동부지원-2014-가합-102332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주식매매자금 출처 불명확 시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522
요약
실질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CCC 주식의 자금 출처가 부친의 지급금임이 입증되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불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78
요약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착오 안내 신뢰 시 증여세 가산세 면제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90
요약
세무공무원이 증여세 부과 의무를 오해해 과세 안내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관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 원장에만 기재된 채권, 상속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737
요약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명목상 반제 처리된 금액'만으로 망인의 실질적인 채권 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 소명자료가 없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 채권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이 이혼 대비 목적일 때 조세회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833
요약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회피 목적임이 입증되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분양대금 공사대금 변제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77
요약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됐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사대금 수령자(시공사)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