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운송물 인도일로부터 1년 내 제기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압수.수색 집행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두 차례 허위 고소로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서 경매가격이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와 달라도, 법령상 산정방식이 지켜지면 시가표준액은 적법합니다.

가등기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건물 시가에서 선순위담보채권과 채권액을 차감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합병에 반대한 주권상장법인 주주의주식매수가격 결정에서,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 못하는 등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거래량가중 평균 등 자본시장법령상의 기본 산정방식 외에도 합리적 사정과 증거를 고려하여공정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허위표시.대표권 남용.이사회 결의 흠결 등 무효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공사 시공 및 기성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조서 일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외 증거로는 공소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각으로 지급된 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수증자(아들)가 피고(모친) 명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관리권을 탈취한 행위는 망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증여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