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거상용 이식물 특허의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로 인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실질 소유자는 조합 자체이며, 신탁관계나 총유를 이유로 조합원 개개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토지 매매 후 대량 폐기물 매립이 발견된 사안에서, 매도인 국가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나, 피해 확대에 원고의 사정도 참작되어 손해액 70%만 인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전체에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경우, 전유부분과 토지 지분의 분리 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계쟁지분 취득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철도시설 복합환승사업 시행자가 국가철도부지에 환승터미널 등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점용료 산정은 고시 요율 적용의 정당성과 선상건축부지 요율 적용, 점용료 면제 사유 해당성에 관한 쟁점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에게 민사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피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임원에 대한 일정 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된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시할 수 있고, 실질심사 결과 기업의 계속성.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인정되면 상장폐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단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국가 지시에 따라 철도역사를 건설했고, 사업비 정산을 장기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회수 지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법인세상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로 보지 않으며 부당이득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