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자가 양도과정에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는 소득세법상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시설물 및 영업권 양도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사업양도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귀속시기 오인 등으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위법 취소한 판결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고급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운전기사 급여 등은 업무와 무관하다면 법인세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형식적으로 소각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체 거래 경위와 당사자 의사, 경영권 목적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하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신주를 받은 뒤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경우에도 해당 신주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실질과세 원칙.형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의 매매로,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였으나, 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임이 명백해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이 각하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