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부부가 미국법(텍사스주)상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남편 소유 한국 부동산 임대보증금 일부를 부인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해도 증여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며느리와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구체적.입증가능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 유상신주를 인수 후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금전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무상공여의 의사 합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좌를 사용.관리하거나 인적관계.실제 소유관계만으로는 곧바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여일 기준 주식가치를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재무제표로 산정 가능함을 입증해 1심 패소를 번복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인정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접수해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판시.

체납자가 가족에게 송금한 행위가 차용금 변제임이 확인되면, 공모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이후 후행 물납허가처분이 있으면 이미 물납재산이 확보되어 선행 거부처분 취소로 인한 실익이 없으며, 별개인 후행허가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은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인 곤란하고,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은 실제 명의개서일 기준 주식가액으로 증여재산을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