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센터와 계약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A/S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의행위 중 불법 대체근로자를 피고인들이 현행범 체포 목적으로 붙잡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적정한 한도 내 체포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외국펀드가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취득한 경우라도, 독일 투자펀드(○○펀드)는 독일법상 특별목적 재단 간주에 불과하고, 법인격.독립 권리주체성.자산소유 능력이 없어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이 청산 단계에서 무자력 상태에 있고, 조합 규약에 조합원 잔여채무 분담규정이 존재하며, 조합원들이 고의로 총회 결의를 해태해 정산금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가 없어도 채권자 대위행사로 조합원별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규모 추모 시위의 미신고 집회 주최, 신고 범위 일탈, 다중의 위력을 통한 차량 교통 방해, 경찰 집행 방해 및 상해, 경찰 장비.차량 손상에 대해, 각 혐의별로 주도적 참여자들에게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함.

원고(한화)가 투자의 최소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믿고 피고(한국석유공사)에 선보상금을 지급한 계약에서, 양 당사자 모두 동일한 착오(증산 가능성 오인)에 빠진 경우 보상금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허법원은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제인 STI571(Me탄설폰산염 형태)이 임상 초기 단계에서 시험 중이거나, 예상 효능만이 공개된 정도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신약 개발 법인의 이사.감사들에게 업무감독 소홀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고 이사.감사 참여 기회나 역할도 제공되지 않은 점, 범죄 은폐 목적 회계조작 등 특수상 사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자 근로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하며 추가 연장근로수당.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 수당 모두 정기.일률.고정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포괄임금제 및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집단적 근로거부.임시총회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관리직 의사에 반한 출입 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