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대출 등)로 상속세 공제를 주장할 때는 채무존재와 용도 등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레미콘업체 대출금 채권을 구조조정조합을 통한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처분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공권/시행권 양도.사업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약정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적 비용에 해당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조세 징수를 위한 징수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제기된 취소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실제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지연된 경우, 이는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그 회수지연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노무비의 진정한 귀속시기가 쟁점이 됐고, 실제 귀속연도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 사업체 운영, 전국적 거래처, 실질 농자재 이용 빈약, 주민 증언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직접 경작) 인정이 배척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관련 가처분 해제를 위해 지급된 합의금이 주택 및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이후 토지 양도 시 토지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안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업투자.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자문 용역은 단순 알선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80%)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