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이BB가 국세채무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 또는 경감된 세액이 크지 않거나 없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적인 포탈이 명백하지 않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은 무효로 봅니다.

특수관계자인 병원과 장기간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하고, 회수노력이 없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실제 매수자가 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받고, 매도인이 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허가 및 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 중간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자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우편.직접교부 모두 시도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의 실제 수령일이 확인서에 기재된 2011.12.8.로 인정되어, 90일 이내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농지 소재지 인근 8년 거주(재촌요건), 직접 8년 경작(자경요건) 모두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계좌이체로 증여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수표를 대여금 담보로 받은 경우, 수표 소멸시효가 끝나도 본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