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항소하였으나, 공범관계 여부.부인 사실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원심의 증거 채택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됨.

뉴질랜드 법원의 금전 지급 판결에 관해 국내에서 집행을 허가받으려면, 확정판결, 국제재판관할권, 피고에 대한 적법 송달, 공서양속 저촉 여부, 상호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와의 정상가액 거래가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공백 없이 반복 체결된 것이 아니라 3개월의 단절이 있었고, 특별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투자를 제한받는 특별자산투자신탁에 우회 투자하였으나, 실제 투자신탁 운용사가 운용하거나 설명.권유하지 않고, 신뢰관계.기망행위 증명도 부족하다면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권유자에게 설명의무.선관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분실.도난 보험의 보험금 산정 기준은 고객이 새로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의 실제 소요 비용, 즉 출고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 부도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시공한 기성 공사대금은 감리업무일지의 공정률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고, 설계변경.추가공사분은 발주자 승인 범위만 인정됩니다.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6개월 이내 특정 채권자(군인공제회)에 100억 원 등 일부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무상부인 또는 고의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자 실질적으로 자기 채무 변제 행위로 부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인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 반환 보증 채무의 정산 기준은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산정에 있어 누적 기성액과 최종 변경 계약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중도 타절 시 기성고 비율에 기초해 잔여 미정산 선급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 파견 관련 서면계약 미작성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액수가 과도하며 비례.형평 원칙 위반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