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증여(선산 관리 명목 포함)에 대해 증여받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주장할 경우 수익자인 피고가 직접 그 선의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세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선의가 부정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지분 포기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 처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자는 상속인 각자로 보아야 하며, 세무서가 피상속인 1인 명의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동일성 원칙에 반해 전부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임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전통지 생략, 조사기간 연장이 모두 국세기본법 요건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매매 시 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거나, 사실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차입금 반환 등 매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실제 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방가구.위생기구.가구.도배공사 등 견적 내역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전유부분 매매 시 토지지분이 이전되지 않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별도의 규약이 없어 토지 지분이 전유부분과 일체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