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순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 매매계약이 동일일자.대상자, 대금 지급 구조상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 명목으로 송금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금전반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체납자가 압류된 비상장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명의수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해당 주식 압류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의 부채상환내역 질의 공문이 상속채무의 실제 승계액을 변경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 거래 없는 순환.자전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과의원이 인적용역비 허위계상 및 광고료 과다계상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었으나, 실제 비용 지출 및 금액에 관한 증거 부족과 광고료 지급채무의 귀속연도 불확정 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범죄사실 은닉 및 단기시세차익 획득 목적이 우선했음을 인정. 설령 조세경감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 부족 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위법. 명의신탁의 주목적과 실제 동기, 당사자간 관계.자금 흐름 및 실질 행위가 중요.

주식 매각대금을 축소해 과소 신고하고 허위의 소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해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판단,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