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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미수이자 상여처분 인정기준과 귀속자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91
요약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방지 목적으로, 실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송달시점 이후 압류 경합-전부명령 효력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요약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압류가 없다면, 이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이 줄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이나 사전 준비활동, 우발적 물품판매만으로는 사업개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도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요약
배당이의 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제3자 소유자 지위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유상감자 감자손실액 의제배당 산정 포함 여부 및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010
요약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액면가만 환급받았다면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환급액)은 해산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판결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인정 및 말소청구 인용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제약 요건과 인정 기준
대법원-2022-두-45609
요약
범죄 은닉.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단순히 부수적.사소한 부담 감소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과 증여세·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21-두-56480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주식 1주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수이자 상여처분 인정기준과 귀속자 증명책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91
요약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방지 목적으로, 실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송달시점 이후 압류 경합-전부명령 효력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요약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압류가 없다면, 이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소 가능성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이 줄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이나 사전 준비활동, 우발적 물품판매만으로는 사업개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도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할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요약
배당이의 소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제3자 소유자 지위만으로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유상감자 감자손실액 의제배당 산정 포함 여부 및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010
요약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액면가만 환급받았다면 감자손실액(= 취득가액 – 환급액)은 해산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판결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인정 및 말소청구 인용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53200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제약 요건과 인정 기준
대법원-2022-두-45609
요약
범죄 은닉.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단순히 부수적.사소한 부담 감소에 불과하다면 증여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과 증여세·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21-두-56480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주식 1주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