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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청구 절차 거치지 않은 소송제기 판단
대법원-2022-두-41805
요약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수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쟁점 –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
요약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사업 준비과정의 일시적.부수적 소득에 불과하여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재화 공급을 시작한 때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요약
상속 전 동거봉양 합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토지 양도 시 건물 가치 산입 가능성 · 취득 후 장기간 임대한 경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352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후 단기간 내 건물을 철거해 토지 이용 의도가 명백하다면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시기(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21-누-70341
요약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전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 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된 금원이 기존 채무의 변제 목적이라면, 채무자(이혼 상대방)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요약
근저당권 설정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가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경매 배당 적법성 판정
수원지방법원-2021-나-91636
요약
본 판결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여원리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과 사업자등록의 단발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3251
요약
부동산 개발.분양 등에서 사업개시일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이 합리적이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 시점이며, 기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과 무관합니다.
국세 불복청구 절차 거치지 않은 소송제기 판단
대법원-2022-두-41805
요약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상고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임대수입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쟁점 – 원고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944
요약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사업 준비과정의 일시적.부수적 소득에 불과하여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재화 공급을 시작한 때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 불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
요약
상속 전 동거봉양 합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특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토지 양도 시 건물 가치 산입 가능성 · 취득 후 장기간 임대한 경우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352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후 단기간 내 건물을 철거해 토지 이용 의도가 명백하다면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시기(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21-누-70341
요약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전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 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
성남지원-2021-가단-214882
요약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된 금원이 기존 채무의 변제 목적이라면, 채무자(이혼 상대방)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요약
근저당권 설정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가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경매 배당 적법성 판정
수원지방법원-2021-나-91636
요약
본 판결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여원리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 인정 기준과 사업자등록의 단발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3251
요약
부동산 개발.분양 등에서 사업개시일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이 합리적이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182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 시점이며, 기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