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 사실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망인 명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 등기 원인을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전지급행위가 다른 채권자(국가 등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고, 수익자가 악의였다고 인정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차명대출 또는 허위표시에 대한 명백한 증거 부족 및 배당받은 피고들의 악의성 불인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골프장 내에서 제공되는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는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인 나BB가 배우자인 정AA 앞으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 법원은 보험료 환급권 등 재산적 가치 이전으로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어 해당 명의변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

토지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해 임대기간 종료 후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에게 무상귀속되는 건물도 토지 임대의 대가로 보아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실제로 각각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임대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만을 합산해야 하며, 단순히 건물의 만기 시가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선박을 직원 숙소로 임대한 경우 지급대가가 선박등임대소득(구 법인세법 제93조 4호)에 해당하며, 국제운송업.숙박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대표권 없는 자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