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사례에서, 직위체계.경영 위험 부담.재직기간 등 실질 요소에 근거해 동일직위 아님과 보수 합리성이 인정되어 초과 보수를 손금불산입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고,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1회성 주식 등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사이에서 이뤄졌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거래가격을 공식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본 판결은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관청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납세증명서에 ‘체납액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에 달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등록만으로 부동산매매업 판단 불가. 수익이 목적이고 계속적.반복적 양도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정비법에 의해 취득된 부동산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회복한 경우라도, 원래 부동산의 양도와 그 반환 후 권리의 양도는 별개 거래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다르며, 반환을 계약의 해제라 단정 지을 법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보유기간 통산도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