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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배당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요약
국내법인은 오스트리아 중간지주사에 배당하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중간지주사가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사업자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0308
요약
원고가 사업장 실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국가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세무공무원이 실질운영자 파악에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함이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요건과 영업자유 침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요약
이 판결은 납세자에 대한 선행 조사가 단순한 과세자료 수집.적정성 검토에 그쳤을 경우에는 중복 세무조사로서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은닉 계상시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21
요약
회계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가지급금 내역을 은닉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2-두-48202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우편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부과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대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의무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요약
상사채권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5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속 시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양도소득세도 공과금 공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21-누-66601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재조사결정통지 후 90일 초과 제소 시 소 각하 이유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요약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며, 전심절차 요건 미비로 각하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점 용역대금 잔금 소득 발생? 불인정
대법원-2022-두-46817
요약
매매계약 체결로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해도,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상 배당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99
요약
국내법인은 오스트리아 중간지주사에 배당하며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의 5%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중간지주사가 실질적 사용.수익권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사업자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0308
요약
원고가 사업장 실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국가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세무공무원이 실질운영자 파악에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함이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요건과 영업자유 침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요약
이 판결은 납세자에 대한 선행 조사가 단순한 과세자료 수집.적정성 검토에 그쳤을 경우에는 중복 세무조사로서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은닉 계상시 부정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221
요약
회계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가지급금 내역을 은닉한 행위는,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해석 기준과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2-두-48202
요약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재조사 개시 사유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우편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경우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부과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대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의무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요약
상사채권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5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상속 시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양도소득세도 공과금 공제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21-누-66601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재조사결정통지 후 90일 초과 제소 시 소 각하 이유
서울고등법원-2022-누-41784
요약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며, 전심절차 요건 미비로 각하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시점 용역대금 잔금 소득 발생? 불인정
대법원-2022-두-46817
요약
매매계약 체결로 용역대금 잔금에 대한 권리가 성립해도, 그 시점에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