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는 요건 불비로 기각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이익은,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소유자 주장도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목적 부존재에 대한 주장.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의미를 둘러싼 쟁점에서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소속 기업집단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임직원의 특수관계 인정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거래단가 등 양도가액 산정을 둘러싼 쟁점에서 세무서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면서 조합원이 합유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 조합원 지분에 압류 집행이 불허됨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취소범위는 공동담보가액까지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