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의 현물출자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 판단하며, 해당 시점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 분할이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선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를 법적으로 의무 적립으로 해석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2/7)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정증서를 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어, 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은 금전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시효는 민법상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산세 등이 소급하여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고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이자 상당액을 강제로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나중에 변제받더라도 수정신고나 세무조정이 없는 이상 익금산입 후의 사내유보 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