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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요약
원고가 주소가 직권말소되고 별도 송달지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피고 세무서장이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미이행한 경우 지급의무 인정
안동지원-2022-가단-22029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법인 채권을 압류해 제3채무자(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이행 시, 제3채무자는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미이행시 처분취소 여부
대법원-2022-두-31327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평택지원-2021-가합-11352
요약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분할액이 적법 범위를 초과하는지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피고의 무변론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하였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기준 및 채무초과 시기 관련 항소기각 사례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과세특례 해석 오해·판결로 뒤집힌 과세, 처분 무효인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9586
요약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세금 부과 처분을 했더라도, 그 당시 법리가 명백히 확립되지 않아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합니다.
건물·토지 혼합공급 시 자산관리 수수료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요약
과세사업(건물공급)과 면세사업(토지공급) 혼합 시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 구분이 불가하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수수료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투자금 반환 영향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투자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실제 주거용 사용 시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요약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요약
원고가 주소가 직권말소되고 별도 송달지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피고 세무서장이 공시송달을 선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미이행한 경우 지급의무 인정
안동지원-2022-가단-22029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법인 채권을 압류해 제3채무자(매수인)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이행 시, 제3채무자는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미이행시 처분취소 여부
대법원-2022-두-31327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평택지원-2021-가합-11352
요약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분할액이 적법 범위를 초과하는지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피고의 무변론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하였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성립기준 및 채무초과 시기 관련 항소기각 사례
부산고등법원-2022-나-51348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과세특례 해석 오해·판결로 뒤집힌 과세, 처분 무효인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9586
요약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세금 부과 처분을 했더라도, 그 당시 법리가 명백히 확립되지 않아 해석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합니다.
건물·토지 혼합공급 시 자산관리 수수료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요약
과세사업(건물공급)과 면세사업(토지공급) 혼합 시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 구분이 불가하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수수료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투자금 반환 영향
서울고등법원-2022-누-33592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투자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소득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실제 주거용 사용 시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775
요약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