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가 유상감자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액을 주식 취득금액으로 보아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주주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 지급 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세금 미납하였더라도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농지를 장기 보유.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 노동력 투입을 납세자가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사업용 미등록 계좌의 총 수강료를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고 1/2씩 나눠 소득추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의 개발비용 등은 전체 토지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므로 각 지분별로 면적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취하가 유효하려면 명확한 취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 업무.부적절 설명으로 유발된 착오에 기반한 취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 주주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 참여, 대표이사 등재, 연대보증, 급여 지급 등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 조항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이 없더라도 입법재량 내의 정당한 처분이며, 과세요건이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된 경우를 소급해 불이익 주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