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행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합리적 수준의 허위 입증을 하면 납세자도 실거래 자료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 장외에서 저가로 취득한 경우, 일반적 장외거래가 없어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등)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법인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분경리의 취지는 동일 소득의 중복 지원 방지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공사착공일.건축완공일.임대개시일이 아니라고 판시함.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된 조세로 본 판결입니다.

피고가 무변론한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6억 원대 지급 및 이자를 명령하였고, 소송비용 전액.가집행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을 공급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로 지급했다 해도, 인적담보 해소(연대보증 소멸)일이 아닌 잔금 실납부일이 대금청산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 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