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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불인정 시 각하 판결 기준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요약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복과세·비례원칙 위반 여부 쟁점: 과세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요약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무변론 판결 요건과 범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요약
피고와 제3자 사이 증여계약의 일부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96,984,230원 한도에서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이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자료 미비시 추계과세의 적법 요건과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41
요약
세무조사에서 장부.증빙 없이 매출액 산정이 불가피하면,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쟁점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상장주식 장내매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36
요약
상장주식의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저가 양도 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주명의 대여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요약
주주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곧바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으며,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등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특수관계인 간 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543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 간 채무면제로 인해 특정법인에 발생한 이익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세금처분취소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538
요약
국세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전산자료의 과세자료 활용 신빙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요약
사업장 내 컴퓨터.USB에서 장기 관리된 전산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재심청구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불인정 시 각하 판결 기준
광주고등법원-2021-재누-1006
요약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적법해야 각하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복과세·비례원칙 위반 여부 쟁점: 과세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259
요약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무변론 판결 요건과 범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요약
피고와 제3자 사이 증여계약의 일부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96,984,230원 한도에서 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이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자료 미비시 추계과세의 적법 요건과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41
요약
세무조사에서 장부.증빙 없이 매출액 산정이 불가피하면,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쟁점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상장주식 장내매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36
요약
상장주식의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저가 양도 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주명의 대여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398
요약
주주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곧바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으며,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 등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특수관계인 간 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543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 간 채무면제로 인해 특정법인에 발생한 이익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세금처분취소 소송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538
요약
국세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전산자료의 과세자료 활용 신빙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요약
사업장 내 컴퓨터.USB에서 장기 관리된 전산자료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근거과세.실질과세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