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송달이 완료된 경우, 납세자가 실제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계산서, 영수증 등)로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추상적 감정 결과나 불명확한 자료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금융자산의 출처가 명확한 부분만 실소유자 재산으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세액 산정의 위법이 일부 인정될 경우,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실지조사로 확인된 누락수입에 대해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추가로 산입하려면 납세자가 비용 지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유출된 자금이 실질 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산정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만 반영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주장이 후에 번복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거 부족과 당초 증여진술.세금납부가 명확하면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을 실지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가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 기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