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이전 받은 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재산분할 합의금, 손해배상금, 조경비, 민원해소비, 도로부지 안분금, 대물변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일랜드 법인이 독자적 사업 영위와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된 이상,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설립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대가를 무상제공 형식으로 외관상 표시하더라도, 실제 분양대금에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금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해당 용역은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라 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하며, 단순한 법률 오해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2분의 1 이상을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세무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며 세금 부과를 했으나, 매입.매출 자료, 용해일지, 재고관리대장 등 실거래 정황 자료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됨.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근무 내용과 각종 증빙자료를 종합해 특정 인물이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및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 목적이 아니라면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비용 지출이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