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합의해제 요건과 이미 이행된 부분 반환합의 없을 때 효력
2020다271315
요약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 당사자가 계약실현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 징계시효와 징계처분 무효
2020구합20103
요약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받은 형사처분 사실을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개월 감봉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징계권자는 처분 전 이미 징계시효(2년)가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신청 사전통지 미준수시 허가 거부 적법성 판단
2019구합6479
요약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연장신청 안내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가 연장신청 절차권 침해를 입지 않았다면 연장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합니다.
대학생 대상 무상프로그램 제품키를 일반인에 판매 시 저작권 침해 방조 성립여부
2019가합573683
요약
드림스파크 등 대학생 한정 무상 제공 프로그램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유상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요건과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스647
요약
성년후견인 변경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모두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공고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판단 기준
2020두48772
요약
시공업체 선정결과 공고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선정제외된 업체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한도 및 일괄처분 요건
2020두48390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러 위반을 저지른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한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은 5,000만 원이 한도이며, 여러 위반을 모두 인지했다면 일괄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의 해석 기준
2020두41429
요약
국민건강보험법상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단순 교통신호 위반만으로 보험급여 제한이 곧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예비군 훈련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판단기준
2020도3439
요약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깊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실제 진찰 없이 환자 명의 처방전 작성시 처벌 가능성
2020도13899
요약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임의로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면, 환자가 실제 존재하든 허무인이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묵시적 합의해제 요건과 이미 이행된 부분 반환합의 없을 때 효력
2020다271315
요약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쌍방 당사자가 계약실현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군인 음주운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 징계시효와 징계처분 무효
2020구합20103
요약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받은 형사처분 사실을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개월 감봉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징계권자는 처분 전 이미 징계시효(2년)가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신청 사전통지 미준수시 허가 거부 적법성 판단
2019구합6479
요약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연장신청 안내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가 연장신청 절차권 침해를 입지 않았다면 연장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합니다.
대학생 대상 무상프로그램 제품키를 일반인에 판매 시 저작권 침해 방조 성립여부
2019가합573683
요약
드림스파크 등 대학생 한정 무상 제공 프로그램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에게 유상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요건과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스647
요약
성년후견인 변경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모두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공고의 처분성 및 원고적격 판단 기준
2020두48772
요약
시공업체 선정결과 공고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선정제외된 업체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한도 및 일괄처분 요건
2020두48390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러 위반을 저지른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한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은 5,000만 원이 한도이며, 여러 위반을 모두 인지했다면 일괄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의 해석 기준
2020두41429
요약
국민건강보험법상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단순 교통신호 위반만으로 보험급여 제한이 곧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예비군 훈련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 판단기준
2020도3439
요약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깊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실제 진찰 없이 환자 명의 처방전 작성시 처벌 가능성
2020도13899
요약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임의로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면, 환자가 실제 존재하든 허무인이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