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할 수 없고,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을 명확히 밝혀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통정해 일부 실거래가 있으면서 부풀림이 있는 경우 제2항 제2호가 별도 성립, 양자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취득 관련 서류 미제출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의무를 질 경우 비용보전이 된 범위 내만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녹지 축소 개발이익을 공제한 차액의 분담에 합의가 없을 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분담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수당 차별에 대해, 호봉제와 월급제의 차별이 종전 호봉제 직원의 기득권 보호 목적이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불법적 차별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점유회수청구에 대한 본권자의 반소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양측 청구를 모두 인용해야 하며, 강제집행도 단계별로 집행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 및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의 구별에 대해 판시한 판결입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동일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으로 중복 확정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취지에 ‘채무자-수익자 사이 취소 청구’임을 명시하면, 전득자 상대로도 동일 취지의 권리행사로 봐야 함을 확인함.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분리 기재되지 않아도 전득자 청구가 포함된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당사자 모두 외국 국적.주소여도 대한민국 법원이 이혼.재산분할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