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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이후 대위변제 구상금채권의 비면책사유 인정 기준
2022나58575
요약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따른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권도,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종중 회장 선임 규약의 효력 및 종손 대표자 규정 유효성 쟁점
2021가합15508
요약
종손을 회장으로 정한 종중 규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 구성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임의제출 USB의 불법촬영물 증거능력 판단 기준과 무효 사유
2022노240
요약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USB에서 복제.제출한 불법촬영물이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관리권 및 절차적 참여권 침해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인정
2022구합10092
요약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연관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철거 예정 건물 함께 양도 시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72
요약
철거예정이더라도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 취소 시 세액감면 배제 기준과 집행정지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4757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확인이 감면기간 중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와 말소청구 기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채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3-누-34530
요약
과점주주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다투었으나,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주장 기각됨.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기간 장기 시 1세대3주택 해당 여부 및 가산세 감경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누-38631
요약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으면 1세대3주택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범위와 기준 심사(민법 제219조 중심)
2022나211233
요약
맹지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현실 이용 필요성.통행로 위치.최소한의 손해를 주된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파산면책 이후 대위변제 구상금채권의 비면책사유 인정 기준
2022나58575
요약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따른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금채권도,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종중 회장 선임 규약의 효력 및 종손 대표자 규정 유효성 쟁점
2021가합15508
요약
종손을 회장으로 정한 종중 규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 구성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임의제출 USB의 불법촬영물 증거능력 판단 기준과 무효 사유
2022노240
요약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USB에서 복제.제출한 불법촬영물이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관리권 및 절차적 참여권 침해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과세여부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인정
2022구합10092
요약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연관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철거 예정 건물 함께 양도 시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772
요약
철거예정이더라도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 취소 시 세액감면 배제 기준과 집행정지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4757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확인이 감면기간 중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와 말소청구 기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요약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채권자인 국가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3-누-34530
요약
과점주주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다투었으나, 실질 주주 아님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주장 기각됨.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기간 장기 시 1세대3주택 해당 여부 및 가산세 감경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누-38631
요약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지 않으면 1세대3주택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범위와 기준 심사(민법 제219조 중심)
2022나211233
요약
맹지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현실 이용 필요성.통행로 위치.최소한의 손해를 주된 기준으로 인정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