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특허권 등 소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의 경우 증여추정이 원칙이며, 이를 배제하려면 대가 지급의 명백성 및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금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 방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합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기존 감정가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할 수 있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제3자(AAA)에 대한 증여세.취득세 부과 행정처분을 피고에게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 각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회사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가 의제배당소득 회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배우자 증여가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에서 과세관청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결과를 평균하여 시가로 삼는 방식은 적법하며, 소급감정을 통한 평가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등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 등 고시 산식 활용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더라도 이는 통상적 합의나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