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이며, 대여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유수분리시설 외 보관시설의 폐기물도 포함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관련 법령과 허가증 해석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근저당권 실행 경매는 양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경영난으로 체결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자격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징역형 복역 중 검사의 지휘로 벌금 미납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여 실제 출소가 늦춰졌더라도, 누범.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준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원래 징역형 종료 예정일입니다.

회생절차 중 발생한 공익채권(법률자문용역비)이 파산선고로 재단채권이 되더라도,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안분변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도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해 지정한 처분이 행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절토지라는 사유만으로 자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장.도지사의 별도 입안 및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시의 핵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에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 임대인은 실제 거주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취소 평가에서 교육청이 사후적으로 중대하게 기준을 변경.소급 적용한 행위는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