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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담보비용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958
요약
매매대금 중 하자보수 담보비용 채권의 변제기는 매도인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한 시점, 즉 상계의사표시 도달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 및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요약
실물거래가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히 입증되고, 실거래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유상증자 신주 보호예수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710
요약
유상증자로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인수했을 때 보호예수조건이 있더라도 증여이익 산정시점은 주식대금 납입일이 기준입니다.
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일 때 추심금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요약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그 효력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증명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9500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실제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배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6989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양수인의 배당순위와 배당기일까지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충주지원-2022-가합-5253
요약
근저당권 양수인은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자 등 부대채권도 배당기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과 소 각하 여부 판단
논산지원-2023-가단-10583
요약
소송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후 1년을 경과해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기준과 배우자 주식 증여의 경제적 실질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요약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실질 변경이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성(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요약
제보자가 세무자료를 제공했으나, 세무당국이 주로 다른 자료로 과세했다면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하자보수 담보비용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958
요약
매매대금 중 하자보수 담보비용 채권의 변제기는 매도인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한 시점, 즉 상계의사표시 도달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 및 가산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23-누-48607
요약
실물거래가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상당히 입증되고, 실거래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유상증자 신주 보호예수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710
요약
유상증자로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인수했을 때 보호예수조건이 있더라도 증여이익 산정시점은 주식대금 납입일이 기준입니다.
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일 때 추심금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요약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그 효력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증명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9500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실제 성립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배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나-46989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양수인의 배당순위와 배당기일까지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충주지원-2022-가합-5253
요약
근저당권 양수인은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자 등 부대채권도 배당기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과 소 각하 여부 판단
논산지원-2023-가단-10583
요약
소송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후 1년을 경과해 소를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기준과 배우자 주식 증여의 경제적 실질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1586
요약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와 실질 변경이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성(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1104
요약
제보자가 세무자료를 제공했으나, 세무당국이 주로 다른 자료로 과세했다면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