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유효 요건인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임기만료 대표자 권한에 대해 판시함. 종중 재산 처분 관련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믿었고 과실이 없었어야 하며, 임기만료 대표자도 후임 선임 전까지는 직무 수행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분배 관련 다양한 서류상 소유자 기재가 일치하면, 그 명의자가 분배 당시 토지 소유였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건은 행정소송 수소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한 자생자치단체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 경우, 부녀회가 모은 부녀회비와 관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은 단순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 오염 원인자에게 먼저 명령이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해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 취득을 위한 지급액에서 사고 시점까지 회수한 금액만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금융기관 이사가 PF 대출의 사업성을 충분히 심사해 경영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사후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허 침해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명세서 정정이 확정되어도, 법원은 정정 전 명세서로 권리범위 등 판단을 유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등 과거사정리법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민법상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나 국가재정법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되, 관련 이익의 종합적 비교형량이 필요하며 해상경계선 기준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