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록 거부사유와 등록지연시 손해배상 책임범위
2019다260197
요약
공법인이 공행정사무 집행 중 임직원이 과실로 등록지연 등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지속적 거래 연대보증기간 만료 후 변제 충당기준과 보증책임 범위
2019다207141
요약
계속적 거래 보증에서 보증인이 정해진 기간 내 주채무에만 책임을 지며, 이후 주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은 이행기 빠른 채무부터 우선 변제 충당됩니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8도4708
요약
진정한 양심에 의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파산 선고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기준
2018다286994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이후 발생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판결이유에서만 경정결정을 하면 유효한가요? 경정결정 효력 및 범위
2017도18536
요약
형사판결의 경정은 이미 선고된 내용의 실질적 변경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반드시 주문에 기재해야 유효합니다.
임대인 공동상속 시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과 한정승인 요건
2015다59801
요약
상가 건물 임차인이 사망한 임대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공동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양도담보 제공자 배임죄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2014도8714
요약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일요일 포함 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산정 방법
2020모3694
요약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또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평일이 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징계절차 위반 부당전보 처분 무효 판단 기준
2020두48017
요약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전보 등)이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로 분류되고 소명 등 징계절차를 요구한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사유 불문하고 무효로 봅니다.
행정처분 후 사정변경시 처분철회 가능 기준과 기득권 보호
2020두46004
요약
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은 별도의 행정행위로 원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등록 거부사유와 등록지연시 손해배상 책임범위
2019다260197
요약
공법인이 공행정사무 집행 중 임직원이 과실로 등록지연 등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집니다.
지속적 거래 연대보증기간 만료 후 변제 충당기준과 보증책임 범위
2019다207141
요약
계속적 거래 보증에서 보증인이 정해진 기간 내 주채무에만 책임을 지며, 이후 주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은 이행기 빠른 채무부터 우선 변제 충당됩니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8도4708
요약
진정한 양심에 의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파산 선고 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확정 기준
2018다286994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이후 발생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판결이유에서만 경정결정을 하면 유효한가요? 경정결정 효력 및 범위
2017도18536
요약
형사판결의 경정은 이미 선고된 내용의 실질적 변경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경정결정은 반드시 주문에 기재해야 유효합니다.
임대인 공동상속 시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과 한정승인 요건
2015다59801
요약
상가 건물 임차인이 사망한 임대인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공동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양도담보 제공자 배임죄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2014도8714
요약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일요일 포함 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산정 방법
2020모3694
요약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또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평일이 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징계절차 위반 부당전보 처분 무효 판단 기준
2020두48017
요약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전보 등)이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로 분류되고 소명 등 징계절차를 요구한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사유 불문하고 무효로 봅니다.
행정처분 후 사정변경시 처분철회 가능 기준과 기득권 보호
2020두46004
요약
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은 별도의 행정행위로 원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