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자살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어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할청 허가 없이 재산 취득.의무부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이익 산정 시 사업자가 시행령상 요건(실제 매입가격, 실제 처분가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부채납시설 가액은 개발비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및 위원회는 폭넓은 형성의 재량권을 가지나, 관련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해야 하며, 그 기준이나 요소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

공무원이 전세대출금 및 지연이자 상계를 동의한 서류를 썼더라도, 사용자가 구체적 자동채권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고이율 등 불이익이 크고 자유로운 동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임금상계 합의는 무효로 평가됩니다.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 근무한 것이 실무전형에 해당하며, 이후 임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제조방법이 포함된 물건발명은 최종 물건의 구조.성질로 권리범위가 특정되며 제조방법 자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요건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중주택’을 임의로 개조해 사실상 ‘다가구주택’처럼 사용해도, 건축허가상 ‘다중주택’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국민주택 요건에서 '다가구주택' 기준(가구당 전용면적) 적용 불가.

사립유치원이 소유 교지.교사 사용대가(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교비회계 예금계좌에서 법정 세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인출 또는 미신고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교비회계의 전출 또는 목적 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