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주식 1% 이상 보유와 주주간 계약만으로는 대주주 승인 의무의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이며,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한정됩니다.

배우자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일부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혼인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혼 청구는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판결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입니다.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 위탁운영계약에서 운영사가 계약상 중대한 위반 없이 해지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조항이 있다면, 합의 해지에도 그 조항이 적용되어 운영사는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론종결 뒤 당사자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면 통상 법원의 재량에 따르지만, 절차적 정의를 현저히 해칠 경우 변론 재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판시. 석명권 행사 소홀.중요 쟁점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피고가 실제 판결정본을 영수하거나 기록 열람 등으로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서의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출원일 전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자 동의 없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의 무효 확정과 무관하게 즉시 선출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일반 공중이 공용하는 도로의 부지 소유자는 지자체의 점유를 근거로 도로 철거.인도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