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도중 의사가 여성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 등으로 눌렀다면 환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과 오해 소지 방지 조치 미흡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되어야 하며, 그 절차를 피고가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산취득 자금 출처 일부 불분명하더라도 직업.재력 및 소득이 인정되면 전액을 증여로 추정 불가.

공정증서에 근거한 포괄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채무는 유증비율에 따라 포괄수증자와 상속인이 분담하게 되며, 피상속인 생전채무.상속세 채무의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자기 분담액을 넘겨 변제한 범위에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성숙한 헴프 줄기에서 추출된 CBD 가루 등 제품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아 통관예정보고 발급 거부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기존 판결로 확정된 적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 부정으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확인판결로 시효중단 효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피해자의 과실과 상관 없이 그 지급액 한도 내에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자동차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을 실제 이행하였다면, 일부 근로가 있더라도 계획 전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전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가격 책정이 비합리적임을 단정할 수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처럼 신고확정방식 국세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며, 신고가 없고 관청이 고지한 경우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로 저당권 등과의 우열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