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두 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령한 금전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증여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자 BBB가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선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 증빙을 작성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부과한 법인세 처분은, 상품.기능.거래단계의 본질적 차이와 기능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없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3주택자가 1채를 처분한 뒤 1세대2주택이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원이라 주장된 건물의 각 호실에 세탁기.싱크대 등 독립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고시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세무소송에서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로 삼아야 하며,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10년)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