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따라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자신의 책임범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만족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 기준 채권 전체로 파산채권자로 행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주식회사가 영업, 인적.물적 구성 동일 등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회사가 개인채무 회피 수단으로 이용됐을 경우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에 개인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대위청구할 때,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자동차보험 회사 사이 상호협정상 과실상계 절차를 일부 위반했다 하더라도, 해당 절차 위반만으로는 선처리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에 기초한 점유회수 소와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예비적 반소)를 동시에 제기한 경우, 양측 청구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둘 다 인용해야 하며, 점유권 소송을 본권 이유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국문과 영문 등 두 개 언어본으로 작성되었을 때 당사자 일치 의사가 없으면 계약 전후 경위, 목적, 거래관행 등 종합 판단으로 해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몰취는 계약불이행이 전적으로 상대방 귀책일 때만 인정됩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분쟁 또는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기레기라는 댓글이 모욕적 표현이더라도, 객관적 근거와 논쟁의 맥락.동조 댓글 흐름 등 사회상규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가 가능합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 표현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단정하거나 현저히 악의적이어야 하며, 의혹.비판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