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상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가 또는 등록받은 국내 신용카드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공제 불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이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단순 명목상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과점주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 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 간주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국세우선주의를 들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이 등기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세 제보자가 조세 불복 절차 중 과세정보(포상금 전체금액, 추가 지급대상 금액)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정보는 불복절차 종료 전에는 확정되지 않아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은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인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사실이 상당한 근거로 확인될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자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닌, 실제 발명에 이르게 한 자로 판단되며, 단순한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