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법인의 임원.특수관계인 등에게 지급된 급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실질거래 여부 및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인세 손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국내 환자 대상 면역세포치료 용역을 제공한 사례에서 원고의 용역은 단순 알선이 아닌 치료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환자에게 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배양비용은 대가성과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연 12%)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이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조세평등 위반 등 주장에 대해 헌법상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법률상 명확성.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세 산정 시 기존 시가 자료가 없을 때 시행령 요건에 따라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복수 감정기관의 객관적 가액이면 시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 명령을 받았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지만, 실질적 이주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일시적 3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서면을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 송부,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 이용의 방법으로만 인정되고, 그 외 방식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