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기간 경과 후 특별한정승인 인정 요건과 실질 심사
2017다289651
요약
상속인이 단순승인 후 상속채무 초과를 알았을 때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가정법원 심판 수리만으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한정승인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실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위변제자가 담보가등기 채권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2016다232597
요약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채권도 승계받아, 원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다면 대위변제자 역시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범위와 특허요건 기준일 소급 판단
2019후10265
요약
파리협약에 따라 외국 출원 후 동일 발명에 대해 국내 특허 출원 시,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외국 출원일(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성폭처벌법 제6조 신체적 장애 판단기준 및 인식요건
2016도4404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행위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해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일시 삭제가 공문서변조인지 판단 기준
2018도19043
요약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열람일시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경우, 이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기준 시점을 삭제해 새로운 증명력의 공문서를 만든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정지 특례 소급 적용 기준
2020도3694
요약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조항은 그 시행 전 행위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소급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자보증보험 보험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청구시 보험사 책임 인정
2020다248698
요약
하자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과 동일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보험기간이 지나도 보수청구 미이행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초과이자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책임 인정 사안
2020다230239
요약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그 초과액은 반환 또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구인광고에 허위 업체명 기재 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제재 가능성
2020두51587
요약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허위.미표시와 동일하게 제재사유가 됩니다.
하도급 직접지급요청 시 상계·동시이행항변 인정범위 핵심정리
2018다265911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 후에도 도급인이 직접지급 요청 전에 취득한 상계사유나,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은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경과 후 특별한정승인 인정 요건과 실질 심사
2017다289651
요약
상속인이 단순승인 후 상속채무 초과를 알았을 때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가정법원 심판 수리만으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한정승인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실체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위변제자가 담보가등기 채권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
2016다232597
요약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채권도 승계받아, 원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다면 대위변제자 역시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범위와 특허요건 기준일 소급 판단
2019후10265
요약
파리협약에 따라 외국 출원 후 동일 발명에 대해 국내 특허 출원 시,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외국 출원일(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성폭처벌법 제6조 신체적 장애 판단기준 및 인식요건
2016도4404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행위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해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일시 삭제가 공문서변조인지 판단 기준
2018도19043
요약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열람일시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경우, 이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기준 시점을 삭제해 새로운 증명력의 공문서를 만든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정지 특례 소급 적용 기준
2020도3694
요약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조항은 그 시행 전 행위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소급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자보증보험 보험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청구시 보험사 책임 인정
2020다248698
요약
하자보증보험에서 보험기간과 동일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라면, 보험기간이 지나도 보수청구 미이행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초과이자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책임 인정 사안
2020다230239
요약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그 초과액은 반환 또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구인광고에 허위 업체명 기재 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제재 가능성
2020두51587
요약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허위.미표시와 동일하게 제재사유가 됩니다.
하도급 직접지급요청 시 상계·동시이행항변 인정범위 핵심정리
2018다265911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 후에도 도급인이 직접지급 요청 전에 취득한 상계사유나,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은 하수급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