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는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 등록무효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주지성과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이 새롭게 제출된 유력한 증거로 입증되면, 이전 심결과 동일한 사안이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다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운전'이란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어 조작.제동 해제 등 발진조작 완료까지 포함해야 인정됩니다.

국회의원이 방송 등에서 공적 인물의 부정축재.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 실현 목적이 인정되며, 발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대한 소제기청구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이사에 대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법 제403조상의 제소요건 결여로 각하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임대인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 범위 내 청구는 면책되지 않는다.

자동차 말소 후 부활등록 시 저당권자의 권리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부활등록의 위법성은 인정하였으나 저당권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과관계도 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동차 부활등록이 있었다 해도, 담보가치 하락 또는 채권회수 실패 등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와, 부활등록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배상이 인정됩니다.

대리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제3자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해 금융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통상적 확인절차를 거쳤고 본인교부 서류가 정상이었다면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집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중징계(해임)를 받은 사건에서, 1차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 후 재절차를 거쳐 다시 해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