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분할 시 승계하지 않은 부채가 '차입조건 불리 변경' 또는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 가능성이나 명목상 사용처로 판단하지 않고, 약정.차입목적.실제 사용내역 등으로 개별적.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채권자)가 체납자(BBB)가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과 가산세의 성립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현실화됐으면 소극재산은 본세와 가산세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 이체에 대해 증여 성립을 인정하려면 금전의 종국적 귀속 및 무상 공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는 수탁자가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분리과세 등 과세요건도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에서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소급감정이라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보험계약 명의변경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행위가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급여 등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