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실제 발생한 때에 성립하며, 토지오염 정화비용 역시 오염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보고, 택시운전기사가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한 경우,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가동연한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원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원채권자에게 재차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을 부담합니다.

국가정보원 예산 유용,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에서 예산의 직접사용 제한 의미, 직권남용의 판단기준,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명의의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되어,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면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됩니다.

병 계급의 분대장도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에 해당합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바꾸지 않고 법령 적용.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가능하며,전제사실 오인에 따른 법령위반 결과만으로는 비상상고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피고인의 특수감금 무죄판결이 부당하다 해도, 구체적 법령위반이 아닌 전제사실 오인에 따른 것이라 비상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보충송달로 소송서류를 수령한 경우, 소송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충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대표자가 진료비 거짓 청구로 금고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관할청은 반드시 해당 병원의 의료기관개설허가를 취소(또는 폐쇄 명령)해야 하며, 재량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시장 등은 20일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