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재 1인유한책임회사(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중국 회사법 제64조를 적용, 모회사 주주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단, 주주가 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의 독립성을 적극 입증하지 못하면 연대책임이 성립. 해당 규정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실무상, 중국 자회사를 통한 거래나 채권추심 시 주주의 책임 범위, 입증 방향, 지연손해금 산정에 유의 필요.

원고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2015~2019년 반복적으로 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이 회사의 계획적 조합원 소수화.단체교섭권 배제를 위해 이뤄졌음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

재개발 분양대상자 선정.1세대 해당 여부는 실거주나 생계공동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형식적 판단이 원칙이며, 분양자 수 제한 규정도 도시정비법 위임범위 내 유효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상속인 간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인정 및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실질적으로 분양대행 계약이 존재하고 위임자가 토지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했다면, 고수익 구조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음.

분묘 이장.유골 훼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분묘 관리처분권’을 가진 제사주재자 인정이 핵심이었으나, 종손 원칙과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으로 인해 실제 증가한 세대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기존 세대(소유자.세입자 모두)는 제외해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변경 등 지형적 요인 변동이 표준연비 산정에 적정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초과 연료비 정산.감액처분(재정지원금 차감)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될 수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로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실질심사 절차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및 심문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일부 효능.효과에 대해 건강보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정한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