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이 이미 한 번 적용되었다면 중소기업 복귀 후 재졸업 시 추가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재산세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점이 모법 위임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받는 대여이자에 관한 매입세액을 비과세 사업 관련 부분과 분리하여 특정하거나 안분계산 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체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2017. 2. 7.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거래에서도 간주정상이자율을 과세관청이 임의로 선택적용할 수 없고,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부합하는 3개월물 KORIBOR를 정상이자율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그 배우자 특유의 재산임을 추정하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석유류 판매업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외상매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라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여 처분이 취소됨.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