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얻은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어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칙이 적용되며,시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 계좌로 송금된 금전은 소명이 없는 한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며,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15년으로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침해 금지, 신뢰보호,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 목적.방법.형평성.공익의 우위를 인정하여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인근 유사주택 또는 감정가액 등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인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어도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경우,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이 사건 거래 및 유사 상황에서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임이 명백해야 하며, 거래 규모.주체.동일성 등이 현저히 다르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B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며, 원고가 소송에서 후에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세무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투자한금액’은 직접 납입된 행사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