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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지분비율 증여추정 및 대출 명의자 실질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390
요약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지분 취득하면서 일부 현금을 부담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으면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착오' 요건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84
요약
영업용 차량 리스 거래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착오'를 이유로 새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 시 말소등기 의무와 실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판결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와 과세자료의 신빙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자금 유용 시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환원 영향
대법원-2023-두-50288
요약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 환원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고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및 실제 사업자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
요약
기한후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나, 세무서장의 통지 증거가 없는 경우 90일 도과 판단 불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때 책임과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2022-두-60462
요약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남편 계좌로 대부분의 금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행위는 가족 간 증여행위이자 채무초과 심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인정될까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포함 가능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496
요약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개별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국세기본법보다 넓더라도 정당하고 탈법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지분비율 증여추정 및 대출 명의자 실질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390
요약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지분 취득하면서 일부 현금을 부담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으면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착오' 요건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84
요약
영업용 차량 리스 거래에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착오'를 이유로 새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무변론 판결 시 말소등기 의무와 실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40
요약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판결문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와 과세자료의 신빙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자금 유용 시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환원 영향
대법원-2023-두-50288
요약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경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 환원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고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및 실제 사업자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4434
요약
기한후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나, 세무서장의 통지 증거가 없는 경우 90일 도과 판단 불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 때 책임과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
대법원-2022-두-60462
요약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가족 간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은 배우자가 남편 계좌로 대부분의 금원을 송금한 경우, 해당 금전지급행위는 가족 간 증여행위이자 채무초과 심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당연무효 인정될까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870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임원의 특수관계인 포함 가능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4496
요약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개별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국세기본법보다 넓더라도 정당하고 탈법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