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주거에 제공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폐지 전 부담부증여 형태로 건물을 증여하더라도, 사업폐지 목적의 일시적.우발적 공급까지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원인 없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무효이며, 해당 세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소득이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서 창출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근거한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쟁송에서 납세자가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의 인정상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