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과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소멸한 처분임으로 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체납자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세무 등 채무)보다 적어질 경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취소 범위는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 해당 채권액 한도로 한정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자발적 말소등기의 경우 말소회복등기 불가함을 판단하였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체가 피용자의 규정 위반으로 고객에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서,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손금 인정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성)에 부합한다면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회사가 국내 모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때 해당 외국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회피목적 설립이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상 회사에 소득이 귀속됨.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국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세액감면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