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 인정
전주지방법원-2021-가단-30865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요약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국세 압류시 소멸시효 중단과 배분금 부당이득 반환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가단-10758
요약
국가는 압류.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배분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자녀에게 금전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나-42467
요약
사해행위로서 금전 송금이 인정되려면 송금이 단순한 생활비 지급 등이 아니라 증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여 의사의 존재는 사해행위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 조건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49
요약
과세관청이 거래의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입증한 경우,납세자가 실제 거래 증거 등 반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면세 안분 적용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요약
상표권 양도는 상표권 그 자체의 특성상 독립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원사업의 면세사업(예: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과세.면세 안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245
요약
본 판결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실질적 사업주의 존재와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배우자 주택 소유 인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658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엄격 적용되어 제외됩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의대여자에게 내려진 경우, 실제 사업 운영 관여가 없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실제 귀속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274
요약
대표이사 계좌를 통한 대규모 금전 이체가 있었더라도 회사 간 거래 및 회계처리, 업무관계, 자금 흐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단정해야 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 인정
전주지방법원-2021-가단-30865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요약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국세 압류시 소멸시효 중단과 배분금 부당이득 반환 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가단-10758
요약
국가는 압류.공매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배분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자녀에게 금전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나-42467
요약
사해행위로서 금전 송금이 인정되려면 송금이 단순한 생활비 지급 등이 아니라 증여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여 의사의 존재는 사해행위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가능 조건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49
요약
과세관청이 거래의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입증한 경우,납세자가 실제 거래 증거 등 반증을 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면세 안분 적용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요약
상표권 양도는 상표권 그 자체의 특성상 독립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원사업의 면세사업(예: 주택건설업)과 무관하게 과세.면세 안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245
요약
본 판결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실질적 사업주의 존재와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배우자 주택 소유 인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658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엄격 적용되어 제외됩니다.
명의대여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의대여자에게 내려진 경우, 실제 사업 운영 관여가 없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실제 귀속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274
요약
대표이사 계좌를 통한 대규모 금전 이체가 있었더라도 회사 간 거래 및 회계처리, 업무관계, 자금 흐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단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