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되며, 해외 소득 귀속 주체 은폐.허위 소명 등에는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도 국내 가족.자산.경제활동 등 종합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압류된 채권의 소유 및 추심권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효력, 토지매매계약의 실질당사자 판단 기준, 차용증 효력, 및 확정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을 상세히 판시. 피고는 원고(국가)에 4억 원의 추심금과 44백만원 상당의 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제 채권관계 및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이 실무상 쟁점임을 밝혔다.

국내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가족 명의로 자산을 마련한 경우 ‘일시 유학 중인 해외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국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농지 양도인이 생활근거지를 농지 소재지에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조세를 피하려고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도한 경우, 실거주 등 특별사정이 없고 매매대금 지급도 정상적이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무납부 고지는 단순한 징수 최고에 불과하여 본세에 관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수령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며, 설령 부당이득이라도 반환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