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의무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경과했다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 말소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례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추심금 411,038,82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해외계좌 사외유출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3923
요약
대표이사가 해외 차명계좌(EEE계좌)에 입금된 사업자금의 사용이 불투명하고, 일부가 사적인 용도로 인출된 경우, 그 금원은 입금 시점부터 회삿돈의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과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해당성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이 아니라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기초한 경우, 매매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 등기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결과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가 보험계약 명의를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국민주택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50309
요약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가산세 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활용 매출누락 추정조사 적법성 및 과세처분 범위
서울고등법원-2021-누-37535
요약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입금액 추적 등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실지조사 방법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 후 10년 경과시 말소의무 발생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요약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한 자가 10년 내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토지와 수목 일괄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대법원-2022-두-33552
요약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경우, 이를 분리해 소유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의무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
요약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경과했다면,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 말소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례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추심금 411,038,82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해외계좌 사외유출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21-누-23923
요약
대표이사가 해외 차명계좌(EEE계좌)에 입금된 사업자금의 사용이 불투명하고, 일부가 사적인 용도로 인출된 경우, 그 금원은 입금 시점부터 회삿돈의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과 통정허위표시·명의신탁 해당성
수원고등법원-2020-나-23536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이 아니라 양도담보 관리신탁계약에 기초한 경우, 매매에 따른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기한 무효 등기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과 결과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가 보험계약 명의를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국민주택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1-누-50309
요약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가산세 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활용 매출누락 추정조사 적법성 및 과세처분 범위
서울고등법원-2021-누-37535
요약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입금액 추적 등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실지조사 방법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 후 10년 경과시 말소의무 발생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297
요약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유한 자가 10년 내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토지와 수목 일괄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대법원-2022-두-33552
요약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경우, 이를 분리해 소유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