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부과제척기간 도과시 처분 효력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08
요약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무 대상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0475
요약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입주권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율을 높게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효력 인정 기준
서산지원-2021-가단-58023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로 되고, 채권자(예: 국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141
요약
양도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변경되거나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급여 기준과 세법상 임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누-67772
요약
세법상 임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회사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임원에 해당한다면 과다 퇴직급여 지급 등에 대해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예외 및 과세처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2022-두-31785
요약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생략은 위법이 아니며,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및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해당성 판단
대법원-2022-두-50748
요약
탈세포상금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제한 및 재조사 예외 허용 기준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612
요약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재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 등 예외사유가 명확하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국세부과처분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미이행시 부적법 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요약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합(각하)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후 국내 주소 유지 거주자 인정 및 상속세 적용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요약
피상속인은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와 경제활동을 유지해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부과제척기간 도과시 처분 효력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08
요약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무 대상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0475
요약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입주권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율을 높게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효력 인정 기준
서산지원-2021-가단-58023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로 되고, 채권자(예: 국세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용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141
요약
양도 당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변경되거나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급여 기준과 세법상 임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21-누-67772
요약
세법상 임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별개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회사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임원에 해당한다면 과다 퇴직급여 지급 등에 대해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예외 및 과세처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대법원-2022-두-31785
요약
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생략은 위법이 아니며,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탈세포상금 지급요건 및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해당성 판단
대법원-2022-두-50748
요약
탈세포상금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제한 및 재조사 예외 허용 기준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612
요약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재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 등 예외사유가 명확하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국세부과처분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미이행시 부적법 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요약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합(각하)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이주 후 국내 주소 유지 거주자 인정 및 상속세 적용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요약
피상속인은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와 경제활동을 유지해 상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