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내 구내식당 운영자(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불가입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에서 자기주식을 일시 보유한 법인이 불공정합병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 식의 분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 또는 손실 분배 참여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이루어지며, 재산세 분리과세와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고, 실질 소유자(E)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며, 각 주택마다 별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원고가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다가 신규 주택 분양을 개시한 경우, 해당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간주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합의는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