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위약금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반환으로, 단말기 공급 대가의 정산이자 추가 지급 성격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누락한 경우,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본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주거로 사용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 시 대가 수령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산정한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회수불능 확정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청구한 경우, 공동담보가액, 피보전채권액, 수익자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이 정해집니다.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확정판결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과 시 부적법하며, 종전 소 제기는 새 소송 제기기간 준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을 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후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부과취소를 다툰 사건에서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