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직접적인 건설활동 수행이나 총괄적 관리 책임 없이 단순히 분양.공급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 명의의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책임이 있더라도,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구체적 채무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진 채무자가 세금 체납 등으로 무자력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가 대표자 가족 계좌로 환입된 사실이 인정되면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미 이뤄진 경우, 1차 압류해제 후 장기간 경과하였더라도 동일 채권에 대한 추가 독촉 없이 재압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이익준비금 적립 시 법령상 의무적립금 한도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 적립한 부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 소재 불명 이유로 공시송달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주소.영업소 등 소재 파악에 필요한 조사(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납세고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란 최초 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로 달라진 경우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숙박예약 플랫폼이 각 제휴업체와 개별 숙박계약별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 제공분(초과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